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