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A 청사 신축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등 1) 참가인은 2016. 1. 22.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A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591,103,000원, 계약기간 2016. 1. 27.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2016. 8. 8., 2016. 11. 18. 각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은 1,694,325,600원, 1,919,244,8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2017. 1. 11. 준공검사 완료 후 1,882,221,000원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 2)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6. 4. 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267,817,000원에 하도급하였다.

B 대표이사 C이 2016. 6월경 참가인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6. 7월 말경 완료할 수 있다고 하자, 참가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참가인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한편 B은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일체(설비공사 제외)에 관하여 계약금액 584,650,000원,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6. 9.경부터 두 차례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34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