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2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상인 역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