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3:50 경 일본 니가타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 던 대한 항공 C 항공기 내에서, 30C 좌석에 앉아 기내 승무원의 커피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피고인의 바지와 가방에 커피를 떨어뜨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 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아줌마인지 아가 씬지 모르겠는데, 씨 발 대한 항공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반성문을 써 와라,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갑 질하는 거 인터넷에 올려서 죽일 거야, 아줌마, 아가씨, 너 ”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폭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보안법 (2017. 3. 21. 법률 제 1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