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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지 최소면적이하인 이 건 토지를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54 | 토초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454 (1992.09.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