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탭(www.filetab.co.kr) 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 207호에서 위 파일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atina Pussy"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다수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웹하드업체 ‘파일탭’ 사이트 캡쳐)

1. 수사보고(음란물 증거자료 캡쳐)

1. 업로드 회원리스트 및 업로드 파일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