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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5:25 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 있는 서 청주 I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사북로 96에 있는 서광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 티 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