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의 딸인 피고 D는 2013. 2. 18. 피고 C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500,000원, 전세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13. 3. 25.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3. 4. 2. 원고에게 액면금 165,2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3. 5. 1.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582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전채권(165,200,000원)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4765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3. 7.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조달받아 피고 C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