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이 정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후 최하한의 형을 선택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