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08. 5. 2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벤틀리 플라잉스퍼(차대번호H)를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차량을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3.경 위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벤틀리 승용차는 피고인이 E의 도움으로 투자하게 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E에게 선물로 증여한 것이어서 E는 승용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8. 2.경 E에게 벤틀리 자동차를 선물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입의뢰를 하고 이를 판매 위탁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1. 3. 31. E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봐서 벤틀리랑 제트스키랑 사줬잖아”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