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과 같이 길거리 시비로 패싸움을 벌여 상대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2013년 12 월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4년 8 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30. 또 다시 유리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에게 요치 5 주의 중한 상해 등을 가하였고, 2015. 4. 11.에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4 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은 상대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2014. 8. 30. 패싸움에 가담한 점, 비록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유리병을 사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또한 무거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은 당시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래의 청년들과 패싸움을 벌인 것인 점,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유리 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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