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1. 4. 17.부터 2016. 6. 31.까지 법무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체납액을 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상법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고, 위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체납액 합계 241,189,150원에 대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6. 9. 29.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가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을 실시하여 2018. 11. 당시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은 별지1 기재와 같이 40,157,910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통지서에 세목과 미납세액만 표시하였을 뿐 과세표준 및 과세율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및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상법상 합명회사 제도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합명회사 제도를 기초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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