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각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정하고,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1.부터 2015. 6. 30.까지 23개월간의 차임 합계 6,900만 원(=300만 원×23개월) 중 5,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5. 7. 2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5. 7.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2015. 6. 30.까지의 차임 중 연체액 1,700만 원(=6,900만 원-5,200만 원) 중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굳이 상계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