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6246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