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 농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를 해체해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8. 13:00경 위 양산시 C에 있는 농지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트랙터 쟁기를 해체하고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랙터 연결부품(20cmX20cm, ㄴ자 모양의 철제연결판) 2개를 B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