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제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판시 제 1, 3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