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8.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35,000원 또는 5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