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7. 3. 21:4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28.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바 없고, 운전거리도 1km 정도로 짧다.

원고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원고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 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