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 2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