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6. 9.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18. 22:10경 전남 광양시 백운로 진아리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음성 난청 질환으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는 현재 실직한 상태로 구직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