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O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O을 설비 및 배관 업무에 관하여 일당 25만 원에 2015. 5. 31.부터 2015. 7. 6.까지 고용한 사실, O에게 체불한 임금이 합계 13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R, AH, AI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025만 원,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액이 1,813만 5,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또한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