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5. 22.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 등급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 우체국계좌(F), G조합계좌(H), B은행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서울시 강남구 J빌라 K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증거기록 제34-3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우체국, G조합, B은행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