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20 고 정 5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3. 04:2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소주병 박스에 보관한 시가 미상의 소주병 13 병을 미리 준비해 간 소주병 박스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6:4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병 18 병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20 고 정 758』 피고인은 무직으로, 절도 등 동 종전과 범죄 경력 3건, 재판 중인 사건이 2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7:48 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 여 ,56 세) 이 운영하는 ‘G’ 창고에 보관 중인 빈 맥주병 15개를 미리 소지한 우유 박스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비교사진, CD 『2020 고 정 7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현장 CCTV), 범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근로 능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이 소액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