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대부분을 D에 투자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D에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달 책 역할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운용하겠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 받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총 1억 6,5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