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제 3자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비한 돈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