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0:00 경 위 'C '에서 청소년 D(00 년생, 여), E(99 년생, 남)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과 소시지 1접 시 등 도합 3,2000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