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1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무로66번길 3에 있는 해병대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물적피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단독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