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까지 약 700m가량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