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는, 1968. 4.경 소외 1로부터 이건 건물과 그 부지였던 인천 남구 (상세지번 2 생략)전 305평(환지전 구지적)을 매수한 후 1972. 3. 15. 소외 2에게 채권담보조로 위 전 305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데 위 토지가 1969. 3. 14. 그 인접한 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위 같은동 805의 1 임야 478평(환지전 구지적)과 함께 소외 인천시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8. 4. 10. 환지확정이 되었는바, 소외 인천시는 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피고에게 환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당히 환지하여 줌으로써 피고 소유의 이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이건 대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건 건물의 부지부분이 환지확정 후 이건 대지로 바뀌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4호증의 2(현황도)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이 환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며, 설사 위 환지처분이 피고주장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2) 을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인 이기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건물의 부지였다고 주장하는 인천 남구 (상세지번 2 생략) 전 305평(구지적)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1973. 8. 13.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므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싯가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3. 8. 13.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한 후 1982. 10. 11.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있는 닭장등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대지를 임차하면서 위 건물들을 증축 혹은 개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양계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닭장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위 개축하기 이전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만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후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또는 개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위 약정에 반하여 불법으로 증축 또는 개축한 것이어서 그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자료가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