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9. 1. 2.경 C의 원고에 대한 2006. 9. 25.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4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C이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3051 양수금 사건으로 자신을 원고, 원고를 피고로 지정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하여 2010. 4.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로,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⑴ 확정판결의 실체적 권리관계 위배 주장 C은 2006. 9. 25.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더구나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행위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숨긴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이 사건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이러한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며 원고로 하여금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다.

⑵ 대여금 채권 15,000,000원의 상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C에게 원고의 언니 D을 통하여 또는 원고가 직접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채권과 피고가 양수받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 채권은 대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