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행위의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은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E(E, 일명 ‘F’)은 B에서 태국어 통역, 번역 일을 하면서 C과 함께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G(G, 일명 ‘H’), I(I, 일명 ‘J’)는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그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K은 B의 대표로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난민 신청을 의뢰하기 위하여 B를 방문한 태국인들을 면담하고, 태국인들의 여권 사진 등을 I 등에게 전송하고, 태국인들의 난민신청 사유 등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0.경 C과 ‘F’는 태국인 L(L, 남, M생)가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태국에서 친구의 안내가 나이트클럽 사장과 바람을 펴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싸움을 벌였고, 이후 나이트클럽 사정이 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