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