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2.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4. 카이로에 있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다음날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1. 5. 30. 석방되었다.

또한 2014. 10. 1.에도 경찰에 체포되어 시위 참여에 대한 조사를 받고 2014. 11. 15. 석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약 백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 이외에 이집트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집트 정부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두 번이나 체포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