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