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1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