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6. 5. 18.경 원고와 모기퇴치제품(제품명 ‘폴리버킷가드’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50만 개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950,000,000원(= 150만 개 × 개당 1,300원) 중 1,2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728,000,000원(56만 개분) 중 388,853,675원을 주식회사 엠팩플러스(이 사건 물품의 원자재업체, 이하 ‘엠팩플러스’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엠팩플러스는 2016. 12. 28.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622호)을 제기하여 2017. 4. 26. ‘원고는 엠팩플러스에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6만 개를 반품하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고 엠팩플러스에 대한 채권양도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6만 개를 모두 반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채권양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엠팩플러스에 388,853,675원의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2017. 1. 4. 피고가 지정한 창고에 이 사건 물품을 입고하라'는 내용의 입고안내문(갑 제1호증)을 보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