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여태껏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했던데 반해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호를 어기고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 앞으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