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가 넘고, 특히 2014. 7. 3. 협박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