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 8에 의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철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