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1회 뿐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또한 약 500미터로 짧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처의 생계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