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 대구 동구 율하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76,760,000원을 입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사이트 주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