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280 | 기타 | 1997-05-21
[사건번호]
국심1994경5280 (1997.5.21)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3.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768,25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단위)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