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15. 07: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랑 하고 싶어.”라는 말을 수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9. 0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및 3 내지 5번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