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90.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3.27 발송하여 청구인은 90.3.29 이를 수령하였음이 송달서등 관련서류로 확인(국세청 심사 22662-4202호 90.7.30)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90.3.29부터 60일이내인 90.5.28까지 처분청을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90.5.29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1일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