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등록하지 아니한 업종에 관한 공사의 시행을 금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비를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고 이 사건 무등록 건설업이 발각된 것도 일방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건축주를 압박하다가 건축주가 뒤늦게 무등록임을 간파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의 배경 및 범행 경위, 건설업계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탓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무려 48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내용도 마감공사와 주차타워 신축 및 옥상 증축공사로서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