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업체의 팀장으로서 다수의 경비용역요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AQ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S, BR, BT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