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2. 12. 2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8%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