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7. 6. 3.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의 편의점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55 세), 경사 D(45 세) 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데려 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D이 “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 고 말하자 “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데 처리도 해 주지 않고 일을 그따위로 하니 경찰 새끼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순찰차 뒷자리에 드러눕는 등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끄집어 내리며 다시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 너희 개새끼들 때문에 렌즈가 빠졌으니 렌즈 찾아내라. “라고 말하며 배로 D의 몸을 3~4 회 밀치고, C이 피고인의 콘택트 렌즈를 찾아 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손으로 C의 등을 밀쳐 D,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불법이 크지 않고 순수 초범인 점, 수사 및 공판에서 반성문을 써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