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후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응한 채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역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큰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