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외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